IT Chosun 인터뷰 - 틱톡 점령한 K-불법웹툰 "불공정 계약이 문제 키웠다"


불법웹툰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에 대응하여야 하는 문제가 이슈입니다.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게 되는 것은 관할의 문제도 있고 해외에서 수사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 등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체적으로 통지 및 게시중단(Notice & Takedown)이라는 임시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매우 어려운 점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신고자가 해당 웹툰의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게시물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작가들은 이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를 하며, 그 증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서유경 변호사는 관련한 문제에 관한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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