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hosun 인터뷰 - 웹툰·웹소설 공모전 저작권 관련 인터뷰

서유경 변호사는 창작자를 대리하면서 IT Chosun(아이티조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과거 "응모작 전부"에 대하여 주최측에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문제가 지적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제는 "선정작"에 대하여서만 저작권 귀속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모전 상금이 저작권 양도의 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원칙적으로 공모전 수상작 작품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창작자 주의 원칙에 따라서 저작권이 창작자에게 귀속이 되고, 공모전 주최측은 기간을 정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저작권 양도까지 하여야 한다면 수상 후 별도로 합의 후 그만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사 원문보기: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1041502688&fbclid=IwAR0zBSUCDV3I1TMb-BgeLNdnTqhqhkG4JvxSUwZv3U5Gwna8uLTuEErCc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