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급성장하는 콘텐츠 시장… 창작자 권리는 뒷전에



서유경(35·변호사시험 8회) 법률사무소 아티스 변호사는 "직무발명과 업무상 저작물의 법적 성격과 규율 체계가 상이한 점이 있어, 업무상 저작물에도 보상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논의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내에서 업무상 저작물이냐, 직무발명이냐에 따라 창작자에 대한 대우 자체가 달라져야만 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저작물과 직무발명은 오로지 자유로운 창작이 아니라, 그 창작에 물적·인적 투자 등을 한 사용자의 이익도 고려한 규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회사 입장에서도 창작자에 대한 보상의 적절한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면 유능한 창작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창작에 대한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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